통일부, 남북부대 축소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장기화하자 윤석열 총장이 통일부의 개편과 축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소속 문성현 통일부 차관이 남북 대화와 교류를 담당하는 내부 부서와 산하기관 개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개성공업지구재단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도 예산 삭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또한 2016년 2월 이후 북한이 폐쇄한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던 남측 기업들을 관리하는 개성공업지구재단이 폐지되는 변화도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면 보다 포괄적인 개혁 방안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 총장이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것은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도 직원을 약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했다.

구조조정의 주요 목적은 김정은 체제 분석, 북한인권 문제 해결, 탈북자의 정착 허용이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3월 남북관계의 교착상태에 직면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을 통합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723000123